국내 기존선 고속화 기준 정립을 위한 국외 기준 및 사례 고찰

초록

철도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주요노선에 준고속차량인 EMU-2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준고속대역(250km/h)에 적합한 합리적인 철도건설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해외의 기존선 증속 기준과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일반기준(stardard limit)을 기본으로 일부 예외규정(extraordinary limit)을 허용하여 경제적인 선형개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향상된 차량성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차량 증속시험으로 경제적인 증속을 도모하였다. 일본과 프랑스 모두 고비용의 철도시설물 개량보다는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준(승차감 중심)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선행개량을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