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 외부비용 항목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시사점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생태계 피해, 상·하류 공정 피해, 비동력교통 통행자의 불편 등 우리나라의 교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 외부비용의 정량화 방법론과 평가 사례를 검토하였다. 관련 연구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 비용은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산한다. 생태계 피해비용은 교통시설물을 해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복구비용과 원래 생태계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용으로 추정한다. 상·하류 공정 피해 비용은 차량, 인프라, 에너지를 생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비용, 기후변화 피해 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동력교통 통행자의 불편 비용은 교통시설물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횡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통행시간의 기회비용과 통행공간이 부족해서 겪는 불편 비용으로 정량한다. 선행 연구의 원단위를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에 적용한 결과 연간 약 47-435억원 수준의 외부비용이 산출되었다. 신규 외부효과에 대한 관심과 그 외부비용의 가치는 교통시설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