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강우자동경보시스템에 의한 운전규제 적용사례

초록

사회간접 자본은 일부 기관에 소속도어 특정목적과 이익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및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생성된 국민의 재산으로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 관리할 의무와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 중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망의 중추신경인 철도수송시설에 대한 방재관리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연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철도시설물은 상당부분이 사용년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 그리고 건설당시와는 다른 환경(설계조건 등을 포함)등으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문제를 줄 수 있어 사고 및 재해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초기진입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우자동시스템 구축방안(2004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결과)과 2004년에 구축되어 현재 시범운용중인 철도강우자동경보시스템의 열차운전규제 적용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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