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물류 정보 표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유통？물류 관련 주체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현 법제도를 분석해 표준 도입의 핵심 사항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 및 표준화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관리 체계를 분야와 영역별로 재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및 생활물류 시장의 성장에 따른 별도 법률 제정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률 간의 영역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중요한 이슈로,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해 접근 통제, 조회 기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일회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접근 권한 관리에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대비해, 개별 암호키를 사용한 암호화와 키 파기를 통한 데이터 복호화 방지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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