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고 기반 철도사업 의사결정 분석지원체계 연구

초록

국내 철도교통사업은 정책수립, 예비타당성조사분석, 기본계획, 건설 및 운영과 같은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를 경계로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서 기본계획 까지 계획 단계에서 의사 결정은 초기투자비(건설사업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계획 단계에서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운영조건과 요구사항, 운영비용은 대략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운영사업자가 개통/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될 수 있어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조건들간에 충돌이 있다. 이로 인해 운영사업에 대한 계약 지연 또는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철도교통사업들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특히 운영 단계)의 요구사항과 세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초기투자비용 만이 아니라 운영 단계를 포함한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논문에서는 철도교통사업 단계별로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 세부운영조건, 수명주기비용 및 사업추진옵션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분석지원체계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안한다. 분석사례에서는 실제 노선자료를 활용하여중량 및 경량전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요구사항 예시를 적용하여 LCC수준과 요구사항 만족수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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