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초록

지난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도시철도차량, 시설, 인적관리 등 국내 도시철도시스템의 안전시설 및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동안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성능 향상, 쾌적성 확보 및 경제성 확보 등에 관하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화재안전 등과 같은 안전성 확보에는 준비가 미흡함 상태였으며 특히 차량내장재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적용되어 왔고 결국에는 대구화재참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3월에 제정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내장재에 관하여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의 사용을 규정하였으나 난연성에 관한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구지하철사고는 차량내 화재가 주된 원인이었으나 화재발생후의 기관사/사령실의 초동대처, 차량의 출입문 폐쇄 및 개방 미숙, 차량 및 사령실간 통신체계, 역사/지하터널의 안전시설, 탈출시설의 미비 및 비상대응 조치 미흡 등 도시철도차량, 인프라 및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도시철도차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개정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도시철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