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에 대한 전과정평가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초록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부하의 저감 및 친환경적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경생산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정책 수립시 의사결정지원의 수단으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공정의 환경친화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부문은 약24.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향후에도 가장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차 이에 대한 저감의무가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대책에서 교통부문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저탄소 소비 수송수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알려져 있으나,차량의 제작뿐만 아니라 건설,운전,폐기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차량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정책에서 전과정평가의 활용 및 철도차량에서의 응용사례를 분석하여 전과정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