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초록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분석은 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생애 전체의 비용을 현재 시점 또는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가 환산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 수단이다. LCC 분석은 의사결정의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계획/ 설계 단계에서 경제적 대안의 선정 및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의 도구로서,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적정한 경제성 을 갖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준을 결정하여 유지보수 전략의 수립 및 예산 결정의 도구 등으로 활용된다. 철도의 기반시설물인 궤도는 부설연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여 막대한 건설비가 초기에 투자되며 사용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유 지관리가 필요하며 궤도를 장기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안전과 품질 수준으로 유지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합리 적인 비용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궤도의 LCC 분석이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주로 계획/설계단계에 서 VE의 도구로서 활용되거나 궤도구조의 형식 선정을 위한 경 제성 비교평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철도산업이 확대되어 선로연 장이 늘어나고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철도운영의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면서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LCC 분석 기법의 활용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철도교통은 소수의 특정 차량만이 전용 선로 위를 운행하고 있 어서 사용자와 통행량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통과톤수 의 증가에 따른 궤도시설의 열화가 정기적인 상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정량화될 수 있어서 LCC 분석에 유리한 측 면이 있다. 최근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검측장비와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GPS(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IS(지리 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n System)와 같은 위치정보 기술 RFID(근거리무선인식시스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무선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정밀한 시설물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유지관리 단계에 LCC 분석기법을 적용으 로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90년대 초 훈령(EU Directive) 91/440을 발표하여 유지보수와 운영에서 비용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자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 철도 기반시설을 제공하 도록 하고, 운영자가 철도 시설 자산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 하는 반면 선로구축물의 관리자는 계획에 없는 선로차단의 경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건설과 유 지보수 및 갱환(maintenance & renewal)의 최적화를 통한 비 용절감 노력이 본격화 되었으며 LCC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운영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한 것이 자산관리체계 이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핵심개념에는 위험도와 LCC, 그 리고 성능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 기법은 기존 시설의 개량, 유지보수 정책의 개발, 제한조건 의 분석, 유지보수 개념의 개발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국내의 철도산업도 구조개혁의 진행과 민자 철도사업의 증가 등 으로 운영·유지관리단계에서도 효율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유럽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LCC분석기법의 적용 방안 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