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모달쉬프트 정책 대안 사례 연구

초록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교통부분에서 배출하는 비율이 약2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교통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모달쉬프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도로 통행료를 철도화물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항공·해운·물류시장의 통합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에서도 녹색물류체계 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계획하는 등 철도물류 분야에서도 녹색물류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녹색물류에 대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서 녹색물류에 대한 관심수준은 약 53.6%로 높아지고 녹색물류 중요성이 향후 70.8%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사된 반면 정부에서 녹색물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해운 등 대량수송체계로의 모달시프트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약 10.3%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철도물류수송이 도로물류에 비해 시간·비용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9년 7월에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하여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화주 및 물류기업에서는 만족할 만한 지원수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수요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외 철도모달 쉬프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도로화물을 철도화물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달쉬프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