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초록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철도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 제시하면서,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할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철도산업의 해외 경쟁 확대, 운행속도 향상, 400km/h 고속철 도입, 안전관리 고도화, 미래선도형 R&D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도 강화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1)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2)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능인증과 부품표준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차량정비/리모델링/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After-Market 조성을 통해 차량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소한 철도 내수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한다. 3)철도 R&D에 있어서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내 철도관련산업체 육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