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 세부사항 도출 방안 연구

초록

현재 국가철도망에 대한 철도교통관제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철도교통관제와 관련한 그 외의 법령, 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운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하부 규정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