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벽지형궤도 및 노면전차 적용 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도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초록

우리나라는 급경사·급구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산악벽지형궤도를 개발하고 있다. 산악벽지형궤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며,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과 각종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법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는 기술적인 특성과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지만, 도로 위에 건설되고 도로를 운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면 전차는 상당한 법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악벽지형궤도 관련 법률의 개선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등을 도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산악벽지형궤도의 입지제한, 건설 및 설비기준, 도로점용, 도로운행 등에 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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