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품 상용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경량전철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량전철을 도입을 검토하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여건, 재정조달, 사업성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경량전철이 건설되어 운영하는 도시는 없으며, 건설 중에 있거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량전철 건설 또는 도입을 계획 중인 도시는 30개 정도이며, 약 96개 노선에 총 연장은 대략 700Km에 달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원하에 “경량전철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503.2억원(국고 370억원, 민간 133.2억원)을 투입하여 고무차륜형식 무인운전 경량전철 시스템(K-AGT)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경산 시험선에서 10만km 주행내구성 시험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2량 1편성 열차 두편성이 주행시험과 더불어 신호시험을 하고있다. K-AGT는 부산 3호선 연장선(미남-안평구간)에 투입이 결정되어 총 17편성(6량 1편성) 102량이 현재 제작중에 있다. 그러나 미남-안평구간 외에 의정부시, 용인시, 대구시(3호선), 광명시 등에서는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차량 전체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건설중이다. 이는 많은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유지보수시에 많은 추가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자체가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수입대체효과 및 국내산업 보호등 이점이 많이 예상되는바 본 논문에서는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상용화되기 위한 대책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