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철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초록

21세기 한국 철도망의 구축은 미래 국가교통체계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교통체계는 개별 교통수단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복합교통체계(the national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의 관점에서 산업의 생산성향상, 대기오염의 감소, 교통혼잡의 감소, 기타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사회적 편익, 에너지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교통체계는 단순히 국가차원에서 각 교통수단과 시설들이 현재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체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전부를 말한다」하여 시설 중심으로 시각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교통체계는 국토의 여건 및 국토공간이용계획, GDP 등 경제상황, 환경?안전?노약자에 대한 교통접근권 향상과 같이 중시되는 새로운 가치, 남북한 철도의 연계 및 증대하는 중국과의 교역 등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조건과 미래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에 관한 틀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정책 및 교통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개인, 기업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강력한 분석적 도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