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보완에 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1호선이 개통되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래에는 다양한 경량전철의 건설 및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동화, 무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운전규칙은 경량전철을 중심으로 하는 무인운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2010년 8월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철도차량운전규칙도 동년 10월 일부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국내 본격적인 무인운전 도입과 함께 법규의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도시철도운전규칙의 개정 및 그 하부지침으로 도시철도운전기준의 제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운전규칙 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