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Analysis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연구

초록

국가 재정사업 위주였던 교통인프라 투자사업이 민간투자 및 PPP사업으로 옮겨가고 Global Fund 유입을 위한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및 첨단 교통시스템의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 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체계는 교통시스템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체계의 역할로는 부족한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Impact Analysis관련 기술동향 검토와 함께 교통 인프라 건설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specific cause-and-effec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갖는 다양한 목적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과정인 Impact Analysis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갖는 특수성이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활용되며,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이 갖는 추상적인 사업의 투자타당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투자가치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