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위험 베타를 이용한 철도사업의 적정 운임수입 추정 연구

초록

철도운임은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고시한 여객운임 상한 이하에서 철도사업자가 운임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6년부터 고속철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스알의 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실적 운임수입과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추정한 적정 운임수입을 비교？평가해서 현행 고속철도 운임수입 수준의 적정성 여부을 평가한다. 고속철도사업의 체계적 위험은 자산 베타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자산 베타는 호주 할인율 추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에스알의 실적 운임수입과 본 연구에서 고속철도사업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서 추정한 적정 운임수입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적 운임수입 대비 적정 운임수입은 93% 로 분석된다. 에스알의 운임수준은 에스알이 부담하고 있는 체계적 위험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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