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 개정 연구

초록

국내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경량전철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건설규칙, 운전규칙 등 을 법으로 정하여 안전한 시스템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차량 표준규격은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표준규격은 1998년 2월26일 제정되어 10년이상이 경과하였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br>「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표준규격의 제정 등)⑤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br>현재 한창 건설중인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0년 말에 개통예정으로서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10년전에 고시된 표준규격을 따르는데 기술발전, 무인운전 등의 도입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이번에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