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투자의사결정의 변화

초록

여러 도로 및 철도, 대중교통 관련 기술 개발의 결과물들이 현실에 적용되어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수립된 교통 정책에 따른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국내 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체계(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국토교통부, 공공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는 교통시스템의 당위성이나 수익성을 분석하는 체계의 역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투자의 당위성과 사업의 수익성을 모두 실현하고 한국의 우수한 사업모델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펀드형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Impact Analysis라 함은 교통인프라 건설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specific cause-and-effec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갖는 다양한 목적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과정임. 이를 통해 사업이 갖는 특수성이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활용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이 제시해주는 사업의 투자타당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투자가치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지원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국형 교통사업 투자가치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이를 통한 국내 타당성조사를 개선하여, 글로벌 펀드를 활용한 국제 컨설팅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