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트램 시험평가를 위한 법규분석

초록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한 관련 법규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되는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품은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시험의 대상,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등을 검토하여 트램의 통합연계 신호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2014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되는 시험평가의 범위와 대상을 분류하고 한국형 트램의 시험평가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최적의 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연구하여 향후 국내에 트램을 도입할 때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