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 단계에서 적용되는 도로와 철도부문의 화물운행비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일반적으로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교통기반시설의 투자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과 더불어 비용과 편익과 같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철도부문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용요소중의 하나가 철도화물 운행 및 유지관리비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비용은 분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때로는 건설사업비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열차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는 경제성분석단계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점유함으로써 철도투자에 불리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여객열차의 경우는 이러한 높은 운행비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편익의 발생량이 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이단적재열차(DST) 도입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광향항에서 부산신항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화물이 철도부문으로 이전되었을 때 철도부문에서 발생하는 운행 및 유지관리비의 차이와 도로부문에서 나타나는 비용 및 편익변화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