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개정 필요성 분석

초록

2014 년 3월부터 개정·시행된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는 새롭게 제작되는 철도차량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형식승인제도의 일부분인 제작자승인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ISO 9001: 2008 및 IRIS rev.2.0 을 기반으로하여 국내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KRTS-VE-Part71-2017(R1))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KRTS-CO-Part7-2016)을 적용하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의 부합화 대상 국제규격인 ISO 9001 이 2015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IRIS rev.2.0 도 개정된 ISO 9001: 2015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ISO TS 22163: 2017 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ISO 9001: 2015 및 ISO TS 22163: 2017 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의 개정(국제 표준 부합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ISO TS 22163: 2017의 요구조건(ISO 9001: 2015 의 모든 요구조건을 포함)을 분석하고, 현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요구조건과 비교하여 향후 개정(국제 표준 부합화)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을 도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