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제품환경 기반기술 구축에 대한 정부의 역할

초록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으로서 전동차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환경성 측면의 제고를 위해서 전동차 제품환경기반기술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한국과 같이 시장에서 자발적 환경성 요구사항이 제시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제품환경 기반기술의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전동차 산업계에 대해 환경측면에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도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