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감소를 통한 지체시간 감소 및 신뢰성 향상 편익 산정 기법

초록

최근 철도시설물의 노후화 및 열차 고장 등에 따라 열차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철도사고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철도 안전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기법을 통한 철도안전 개선사업의 당위성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국내 철도사고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사고 편익은 산정되고 있으나 지체시간 감소편익의 경우 사용되지않고 있으며, 신뢰성 향상 편익의 경우 신뢰성 지표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본 연구는 철도안전 개선사업에 따른 지체시간 감소 편익과 신뢰성 향상 편익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및 원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체시간 감소 편익 산정을 위해 철도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의 철도사고 DB를 구득하여 열차 사고 및운행 장애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 및 지연 대수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열차 지연 관련 원단위가 장치 고장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에 적합하도록 20가지 장치고장을 세분화하여 사고유형을 재구분하였다. 또한, 신뢰성 향상편익 산정을 위해 기존 국내 신뢰성 원단위에서 열차의 총 운행거리 및 총 지체시간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열차의 총 지체시간에서 철도 사고 감소에 따른 지체시간 감소분을 적용하여 열차의 개선된 신뢰성 원단위를 산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철도 사고 편익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편익 산정식을 제시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철도사고 편익과 비율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