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BIM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보호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초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철도인프라의 생애주기 관리가 확산됨에 따라, BIM 라이브러 리의 저작권 보호와 공개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IM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저작물성, 권리 귀속, 직무저작, 2차적 저작물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결과,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 계약체계 정립, 라이선스 유형 세분화, 권리 귀속 기준 명확화, 정부 주도의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 분야를 포함한 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BIM 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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