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문 혼잡 및 지체에 의한 사회적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의 교통SOC 스톡은 국토계수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철도는 주요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2.4 ～ 3.7배 이상 더 높은 스톡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로부문이 1.3배에서 2.1배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철도는 녹색성장과 국가경쟁력 지수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철도부문에서도 열차운행시각표와 비교하여 열차의 출발 및 도착에 있어 지연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시간의 주요 원인으로 선로용량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선로용량 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장래 용량초과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한 철도이탈수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열차의 혼잡 및 지체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 철도부문의 투자논리를 구축하고 철도투자의 결과로 철도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를 기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철도부문의 열차지연으로 나타나는 총 사회적비용과 같은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철도부문에 인프라 확충논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부문과 마찬가지로 철도부문에 대해서도 링크 및 노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사회적 비용을 환산하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추후 투자비용대비 타교통부문의 지연시분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철도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열차지연의 원인이되는 선로용량부족이나 인프라부족을 강조하여 철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