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사업의 체계적위험을 고려한 VFM 할인율에 관한 연구

초록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자적격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용이 구현되면서 사업위험을 적정하게 할당할 수 있는 경우에 확보된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전형적인 재정투자사업 대비 사업위험, 비용과 프로젝트 효용을 증진 시키는 민간부문 역량에 대한 충분한 평가 하에서 민자적격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주무관청의 최적 조달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자적격성은 각각의 현금흐름에 적정하게 체계적 위험을 반영하고, 이를 위험조정 할인율로 할인해서 산출한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현재가치 차이로 평가한다. 만약 현금흐름의 사업위험이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 간에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할인율을 각각 감내하는 사업 위험에 적합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이용해서 노면전차 사업을 위한 민자적격성 할인율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에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분석법이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분석법 보다 위험기반 민자적격성 분석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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