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비용과 위자료를 반영한 철도 교통사고비용 개선에 관한 연구

초록

국내 철도 안전관리 체계는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도안전개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철도 안전개선사업의 사회적 편익에 주요 요소인 철도사고비용원단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국내자료 검토를통해 가장 적절한 기초비용을 선정하고, 국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에 미도입된 사고비용항목을 도출하였다. 미도입항목을 대상으로 국내 자료를 추가 조사한 결과 휴업손해비용과 위자료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휴업손해비용과 위자료를 추가한 사고비용 원단위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신규 항목의 도입결과 사망자 비용 원단위는 5.75%, 부상자 비용 원단위는 4.99%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잔여 미도입 항목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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