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안전목표 설정방안 연구

초록

최근 공통안전목표, 공통안전지표 등의 활용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국가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간의 안전성 비교를 위해서 단순한 사고건수, 사망자수를 비교하기 보다는, 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건수, 여객10억인km당 사망자수 등으로 정규화 하여 비교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국내의 철도안전목표를 단순히 추세분석에 기초하여 설정한 경우 2016년의 목표치는 선진국 보다 낮은 사고율로 설정되어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사회적&#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