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의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사망예방가치에 관한 연구

초록

안전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자원의 할당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안전개선투자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다1). 이 분석을 통해 자원의 할당이 개선효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확신을 주고, 가장 적절한 곳에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때문이다2). 국내의 교통시스템에서는 먼저 도로교통에 대하여 비용효과분석이 시도되었고 최근에서야 철도분야에 도입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사고의 예방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사망예방가치에 대해 절대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철도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비용효과분석에 적합한 사망예방가치의 산출법에 대해 논의하고 사망예방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