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 Impact Analysis 소개

초록

교통 인프라 투자 효과 분석 관점에서 FS의 장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석과정이 단순하고 표준화가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FS는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핵심효과를 통행시간의 절감 폭과 통행주체의 시간가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수요이론과 현실의 도로망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따르면 교통인프라의 투자효과는 통행시간 절감에 의해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FS는 이론적으로 불완전한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FS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사업의 투자의사결정과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Impact Analysis 제도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