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 과정의 특성 분석

초록

1990년대 초반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초고집적 반도체, 고선명 TV, 고속전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G7사업의 연구기획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기획 측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 부터 2002년까지 약 10년간을 대상으로 G7사업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과기처 주도로 1단계 신규과제의 발굴과 연구기획이 이루어진 과정, 평가의 결과를 다음 단계에 반영하여 기획이 이루어진 2단계 및 3단계 보완기획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기획의 측면에서 G7사업의 특성으로 i)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연구개발, ii)최초의 장기·대형연구사업, iii)8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iv)국가적인 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Top-down 방식의 도입, v)연구개발과 분리한 연구기획 프로젝트의 별도 추진, vi)단계평가를 통해 스스로 환경변화에 적응적인 연구기획과 같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은 20여년 전이지만, G7사업 연구기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