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구조개혁과 안전확보 대응방안

초록

우리나라 철도교통은 기반시설과 열차운영 주체의 이원화, 운영주체의 민영화, 고속철도개통 등 향후 몇 년간 대변혁의 길목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빈틈없이 챙겨야 할 부문이 안전이며,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국가의 역할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사전규제, 사후관리 및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행투자가 사고발생시의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을 경감 및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원인 추적이나 철도시스템의 종합적인 안전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 프로그램 수립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정책추진 및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4가지 단계별(시스템 설치 단계, 시스템 유지관리 단계, 열차운행 단계, 사고조사 단계) 안전관리 관련법과 기준은 마련하고, 안전확보 체계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