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선방안

초록

현행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2009년 제정되었지만 이는 2008년 국토해양부 설치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제정된 것이며,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 기존 철도시설 스톡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도시철도 기술개발 등 사회여 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한계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