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대중교통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산정 방안 연구

초록

지난 반세기 이상 교통 투자사업의 효과는 Feasibility Study에서 주로 고려하는 방식, 즉 수단이나 노선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어 발생하는 통행시간이나 비용의 감소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개설 및 개선 효과는 고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Impact Analysis의 경우 시스템 영향권 내의 인구, 고용자수, 소득, 세금수입, 상업활동 활성도, 지가 등의 지표들을 통해 교통 투자의 실제 정확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투자사업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의 경우 어떻게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