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교통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동향

초록

교통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의 에너지수급의 경우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교통 및 물류운송에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기상이변과 계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우려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 및 부속서의 진전과 이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규제의 가능성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에너지소비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충격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UN,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 등 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의무감축 국가인 선진국들은 대응프로그램 및 전략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발적 감축목표를 BAU 대비 30%감축 목표를 발표하여 국가온실가스 관리프로그램의 구축 등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지침을 고시(‘11.3)함에 따라 국내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 수송부문에 감축의무가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산업구조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관리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교통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으로 교통부문의 정책동향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