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우선구간 선정과 정량적 평가 지표 개발

초록

정부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과 주변 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서울시 내 7개 지상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화 우선 추진 구간을 도출하고, 전략적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비 수요, 공공성, 사업성 등 핵심 요소를 반영한 정량 비교 분석틀을 체계화함으로써, 그간 사례별 개별 검토에 머물렀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정비 수요와 개발 적합성’, ‘공공성’, ‘사업성 및 개발 용이성’의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용적률, 건축물 노후도, 토지가격, 토지소유 구조, 기반시설 등 공간 지표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경의중앙선은 저개발 구간 비율과 노후 건축물 비중이 높고 국공유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개입과 민간 유인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평가되었다. 반면, 경원선은 공공적 수요는 크지만 주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인접 노선 대비 개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선 간 상대 비교를 통한 정량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실행 가능성 진단과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