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전규칙 연구

초록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에 의해 도시철도로 분류되어 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하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은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전과 시설보존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10조의2(건설 및 운전)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 도시철도운전규칙에는 노면전차의 운전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면전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성남시 등의 지자체에서 적용할 운전규칙 마련이 시급하다. 노면전차의 운전은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가시거리 내의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며 도시철도의 신호에 의한 운전과는 개념이 상이하다. 따라서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노면전차의 안전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면전차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현 도시철도운전규칙에 적용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