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한국철도의 현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2004년 12월에 제정된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는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을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철도청에 의해 1999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철도망 계획을 갖게 된 것이다. 마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발족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존 철도망의 복선화 또는 전철화, 새로운 노선의 신설 등 철도건설계획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