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도구를 이용한 철도안전규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초록

철도시스템은 궤도, 토목, 전력, 신호, 차량시스템과 같은 각기 다른 기술기반과 관리방식을 가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설계, 운영, 폐기 단계까지 당초 목표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상호간에 정의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시스템이 완성되어진다. 따라서 주어진 역할에 충족되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규정들이 요구되며 이들 규정류에는 각종 상황발생에 따른 해결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 법령 및 규정의 현황과 안전환경분야의 규정갱신현황을 분석하여 개정주기를 파악하였으며, 철도안전법 제정에 따른 국가안전기준의 대상과 자체안전규정의 제정시 전산지원도구의 적용을 통한 업무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속철도에서 적용한 시스템엔지니어링의 현황과 시스템엔지니어링 표준에 관한 국제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철도에서의 성능규정화에 따른 최근의 규정변화 현황과 전산지원도구 개발 사례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SE체계를 기반으로 철도안전규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실제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새로운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안전규정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