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철도안전현황과 사고예방 대책 현황

초록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이후 강화된 안전대책의 적용으로 국내의 철도사고 사망자 발생율은 90%, 사고 발생율은 77%가 감소하였다. 사고율이 높은 시기에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와 같은 1개의 안전대책 적용만으로 안전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망자 발생율이 90%가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안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안전대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대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로, 여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설비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철도 운행중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의 탈선, 화재, 충돌, 폭발, 테러 등의 사고와 철도건널목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무인운전 철도의 운행, 자연 재해 강도의 증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검증 부족 등으로 인해 이들 열차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된 국가 차원의 주요 철도안전대책의 성과와 향후 지속적인 안전성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철도안전 대책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철도안전 대책은 개별적인 철도운영기관의 안전대책과 연계되어 철도안전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