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철도안전법에서의 철도소프트웨어 기술기준

초록

철도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철도시장에 대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철도안전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체계로 업체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규 개정에 따라 기술기준이 고시되고 있으며, 철도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철도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 기준이 포함되어 거론되고 있다. 철도소프트웨어 기술기준은 생명주기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활동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향후 철도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