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무선망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연구

초록

현재 철도 분야에 적용되는 철도 통신체계는 3원체계로 운영 중이며, 호환성이 없는 신호통신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무선망 오류로 인한 절체구간 발생으로 철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산업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철도통합무선망'이라는 통합된 기술을 철도산업에 적용하여 무인자동운전을 위한 KRTCS의 국산화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중이다. 철도통합무선망의 실용화를 위해 법제도 관련 연구는 실용화 모젤이 국내 철도 분야에 도입될 수 있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연구 분야로써 철도통합무선망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