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민관협력(PPP)추진 효율화 방안

초록

철도사업은 운송수입만을 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글로벌 트랜드이다. 특히 공공-민간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불안정한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시행하고 민간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 PPP 사업 추진 시 정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철도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외 사례 소개 및 펀딩과 PPP 사업 추진형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PPP사업의 비즈니스모델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결정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PPP 지식 공유 및 법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요예측 및 관리 문제에 의한 철도사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통해 해외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