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목표 및 위험도 관리방안 검토

초록

철도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중 하나로서, 각국은 인간의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안전개선과 유지를 위해 국가적인 철학과 전략을 개발하여 왔다. 최근 안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철도교통이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투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동향이다. 유럽기간교통망계획(‘01～’10년)에 따르면 교통투자액 1,300억 유로 중 85% 이상을 철도(고속철도 포함)에 투자하는 철도중심(도로의 2배 이상)의 투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주요 과제는 지속적으로 철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위험영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현재의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의 핵심은 위험도 제어(risk control)로서, 손실(사고)발생 이전에 시스템 구성(사람, 기술)과 운영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불안전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리 계획되고, 조직화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위험도 제어는 ‘위험 판별(hazard identification)’,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험도 경감(risk deduction)’이라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허용 가능한(tolerable) 수준으로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산업도 조직마다 고유한 사업영역과 시스템 구성 및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국가 안전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위험도 관리전략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철도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