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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급경사？급구배가 많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교통이 마비되기 쉬운 산악지형에 적합한 산악철도의개발과 시범노선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악철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며, 이러한 신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과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철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산악철도의 실용화 또는 상용화라는 관점에서 산악철도의 입지 및 건설과정에 적용되는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궤도운송법의 산악철도 입지요건, 도로교통법의 도로점용조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산림관계법에서는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등의 각종 규제사항과 예외조항을 분석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키워드
Public Transportation; Mountain Railway; Legal System; Tramway Transportation Act; Road Traffic Act
- 제목
- 산악철도의 입지(立地) 및 건설 관련 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ocation and Construction of Mountain Railway
- 저자
- 윤장호; 노학래; 서승일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권
- 24
- 호
- 12
- 페이지
- 335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