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철도 패키지에 의한 유럽철도 운송시장개방 모델 분석

초록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네 번째 철도 패키지를 통해 단일 유럽철도권역 구축 및 철도운영부문 시장개방 강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유럽철도는 철도산업의 약화, 수송분담율 저하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0년 중반부터 상하분리, 국제철도 및 화물철도 시장개방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일부 국가에서 성공적인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하나의 시장’,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철도교통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철도부분은 시장개방이라는 수단을 통해 유럽연합의 목표와 일치시키고 있다. 유럽철도의 구조개혁과 발전전략은 현재 우리나라 철도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본 논문에서 제4차 철도 패키지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