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따른 철도부문의 리스크 분석

초록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앞두고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인 공사의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산업별 리스크는 감축목표 할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및 배출권 구매비용 발생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따른 국내 철도부문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공사의 전기요금을 토대로 발전단가 상승을 고려하여 0.6원 전력요금 상승 시 15.1억원, 1.5원 상승 시 27.7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을 시작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에서 감축목표 미 달성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 발생 시 2013년 탄소 크레딧 정부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약 7.5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따라서 향후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따른 국내 철도부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