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의 직.간접편익 분석

초록

최근 연구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과제는 의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을 대상으로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개발을 통한 직접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약 835.6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간접편익도 약 643.8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철도 인프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기술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