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투자평가 해외사례-스페인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10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한 경전철 등 도시철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수요의 과다추정에 따른 막대한 영업 손실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된다. 국내 교통시설 투자평가에 있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비해 해외에서는 교통시설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수요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KDI 등 국내 교통투자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기관들이 교통투자평가지침 등을 개정하면서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투자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기준과 비용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스페인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한다.